부동산 전문 김영진 변호사, 나의 고문 변호사 김영진 부동산 전문 김영진 변호사, 나의 고문 변호사 김영진

부동산세금변호사, 연말정산 부동산공제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기도 하는데요. 오늘 부동산세금변호사와는 연말정산 시 부동산공제와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부동산공제 - 주택자금공제연말정산 부동산공제는 주택자금공제부분입니다. 주택자금공제는 크게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월세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주택자금 관련 공제는 각 구분에 따라 공제금액의 차이가 있으나 주택마련저축과 월세소득공제,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합하여 총 3백만 원을 한도로 공제해주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있는 경우에는 위 네가지를 합하여 5백만원까지 공제..

부모 자식간 부동산거래, 증여세 부과대상? 부동산 거래 후에는 여러 부동산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보통 부모와 자식간의 부동산 거래는 상속이나 증여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그렇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어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부모 자신간의 부동산거래가 증여가 아닌 매매로 인정된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모 자식간 부동산거래와 관련하여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A는 2010년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 한채를 물려받으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해당 세무서에서는 이 거래에 대해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당시 A는 ..

유증절차에서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금변호사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은 모두 아시겠지만 유산상속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의 이동이 있는만큼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상속세금변호사와는 이러한 유증절차에서 발생하는 상속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하는 것으로, 수유자는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되고 상속세 납세의무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성립하며, 그 시점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입니다. 그럼 유증절차에서 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상속세금변호사가 상속세 계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세 계산방법① 상속재산의 범위산정 : 본래의 상속재산 + 상속간주재산 ② 상..

양도소득세 대상, 철거예정 미거주 주택 오늘은 부동산 세금 중 하나인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대상에 철거예정인 미거주 주택도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 확인을 해보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09년 대법원에서 철거예정인 미거주 주택도 양도소득세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와 실제 사건과 함께 어떠한 이유로 양도소득세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확인해보면 1세대 1주택인 경우 비과세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의 A도 해당 부분을 주장한 것인데요. 우선 대법원의 판결을 확인하기에 앞서 사건정황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A는 2001년 ㅇㅇ아파트 구입 뒤 2006년 지인에게 양도하고 양도..

주택재개발 취득세 경감_부동산소송변호사 올해 4월부터 재개발 재건축 물량이 쏟아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근 정부가 재개발 규제완화로 인해 재개발 및 재건축 분양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분양되는 물량은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에 한하여 분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택재개발로 인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조합원이 부담하는 청산금에 대한 취득세 경감이 가능할까요? 이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주택재개발 취득세 경감이 적용이 될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련 법률을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자면, 주택재개발로 인해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취득하는 토지 혹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새로 취득..

소유권 장기 미등기 과태료, 부동산 과징금 대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이 후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약 3년 넘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가 아닌 이혼으로 재산분할 과정에서 넘겨 받게 된 부동산이라면 어떠할까요? 오늘 부동산세금소송 변호사와는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통해 받게 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장기 미등기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된 사건과 관련하여 부동산 과징금 대상이 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 아내와 이혼한 A는 2000년 전처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2004년 토지 1/4를 A에게 소유권 이전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A..

귀농 준비, 귀농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최근 복잡한 도시를 떠나 귀농생활을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귀농 준비는 경작지부터 주택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주변 생활들도 확인을 한 뒤 시작해야 후회없는 귀농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귀농주택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세금변호사와 귀농준비, 귀농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 혹은 면지역에 소재하는 영농,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

취득세 면제 대상, 부동산 세금 변호사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를 취득세라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세금 변호사와는 다양한 부동산 세금 중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취득세 면제 대상에 대해 부동산 세금 변호사와 함께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면제 대상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의 사람이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