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 김영진 변호사, 나의 고문 변호사 김영진 부동산 전문 김영진 변호사, 나의 고문 변호사 김영진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_부동산세금변호사 양도세와 취득세의 한시적 면제 혜택이 올 12월말까지 적용됨에 따라 주춤했던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특히 양도세 감면의 경우 올해 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올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분양가 상한테 탄력운영 등의 법안은 2014년 부동산시장의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세금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최근 자주 거론되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혹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

취득단계 부동산세금 안녕하세요, 부동산세금변호사 김영진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은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에서 각각 세금을 보유하게 되어 있는데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부동산매수 시,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와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등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세금변호사 김영진변호사가 취득단계에서의 부동산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지방세를 발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당시의 가액인 과세표준에 취득세 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취득세 과세표준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데 이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합니다. - 취득..

부동산 세금의 종류, 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영진 변호사입니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3개의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점점 매매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세시장침체와 더불어 정부대책으로인해 부동산매매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매매시 발생하는 부동산 세금과 그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으로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재의 공급을 위해 조원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사회경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즉 전자는 개인의 사회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후자는 공해, 독점, 도시집중,..

부동산매매와 취득세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변호사 김영진변호사입니다. 여당과 정부에서 취득세율 영구 인하적용시점을 정부의 인하 발표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합니다. 야당에서도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부족분만 확실하게 보전된다면 취득세 소급 적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는 어렵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변호사 김영진 변호사가 취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취득세 = 부동산의 취득당시의 가액 × 취득세의 표준세율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연불 취득하는 경우, 연부금액)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따..

종합부동산세_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영진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세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부동산변호사로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부동산 세금이라고 합니다. 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세 부동산세는 취득단계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고, 이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가 있습니다. 보유단계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여기에 취득단계와 같이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가 보유단계에서 함께 부과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처분할 때 역시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부동산세에는 이렇게 다양한 세금들이 포함되고 있는데요, 부동산변호사로서 먼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변호사가 말하는 종합부동산세 앞..

양도소득세_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영진변호사 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정자산을 양도 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궁금해 하십니다. 부동산변호사로서 간단하게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토지 건물과 같은 고정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양도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변호사가 말하는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이나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회원권 등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는 매매나 교환 등으로 소유권이 다른사람에게 유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을 가르키며, 양도차익이란..

부동산사건변호사_세금 납부와 소유권이전등기 안녕하세요. 부동산사건변호사 김영진변호사입니다. 갑이 을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를 하고 등기명의를 신탁을 한 후에 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을이 명의신탁을 받은 부동산에 관한 세금의 납부를 요구하는 하는 것은 갑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고 회복해줄 의무를 부담함을 알고 있다는 뜻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 판례인데요.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판결요지】 [1]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이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

이사할 때 각종 세금 정산_부동산세금승소변호사 [이사할 때 각종 세금 정산] 부동산세금승소변호사 김영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세금승소변호사 김영진 변호사입니다. 신규아파트를 분양 받았다가 이사를 하게 되면 선수관리비 해당 금액을 확인한 후에 새로 이사오는 매수인에게 정산을 받아야 하고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세금 등에 관련하여 처리하고 명의변경을 해야하는데요. 임차인의 경우 납부 의무가 없는 세금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전기요금 정산 요금 정산·납부 - 이사당일 전력사용지침을 한전 사이버지점, 고객센터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전화로 신고한 후, 희망하는 방법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명의변경 신청 - 이사로 인해 전기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전출자와 전입자는 그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