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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에서 낙찰자결정의 취소 가능성과 낙찰자의 대응방법 이전 포스트에서 공공입찰에서 낙찰자결정의 법적성질, 낙찰자의 법적 지위, 입찰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입찰절차를 무효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였습니다. [입찰취소의 가능성] 앞서 본 바와 같이 낙찰자 결정을 한 경우에는 편무예약으로 발주자가 승낙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입찰절차를 함부로 취소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직 날찰자 결정을 하기 전이고 입찰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자는 입찰절차를 취소하고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공공입찰에서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가 적용되는 입찰절차에서 개찰이 실시되어 최저가격 입찰자가 가려졌으나 아직 낙찰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입찰절차에 관련 법령의 규정..

입찰참가자격제한이 위법한 경우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공기관운영법은 다양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를 하고 있다. 조달청 통계를 보면, 조달청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1,385개 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였고, 그중 17%인 229개 업체가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집행정지를 신청한 229건 중 89%인 203건에 대해 집행정지를 인용하였다.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1,385개 업체 중 본안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16%인 221건이고, 그 결과 18%가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방위사업청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한 데 대해 2011년부터 2017. 8월 말까지 7년간 본안소송이 제기된 사건은 100건으로, 원고 청구가 인용된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