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 김영진 변호사, 나의 고문 변호사 김영진 부동산 전문 김영진 변호사, 나의 고문 변호사 김영진

부동산 양도 취득가액 기준_이혼 재산분할 이혼을 할 때 혼인관계 중 발생한 재산에 한하여 재산분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어느 비율로 재산분할을 진행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많은 공방이 오고가지만, 재산분할로 인해 부동산이 상대방에서 이전될 경우 세금문제와 관련해서도 법적소송이 진행되고는 하는데요. 오늘 부동산세금변호사와는 이혼으로 재산분할 시 부동산 양도 취득가액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세금변호사와 살펴볼 소송에서 확인되어야 할 부분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재산분할로 인해 부동산 양도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여부에 대한 부분인데요. 해당 ..

한정승인 양도소득 귀속여부_부동산세금소송변호사 한정승인이라는 것은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상속재산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저당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임의경매와 관련하여 부동산의 소유자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일 경우 이는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부동산세금소송변호사와 함께 한정승인과 양도소득 귀속여부에 대해 판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우선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각 부동산에 대해 상속개시 전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해당 매각대금이 모두 상속채권자들에게 배당되는 바람에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이 임의경매절차로 매각된 부동산과 ..

생계형 임대사업자 세금 부담 완화 최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고, 월세 집주인에 대한 과세가 증가함에 따라 임대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오히려 월세물량의 증가보다는 현재 월세를 전세로 돌리겠다는 의견도 다분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생계형 임대사업자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는데요. 이번 임대차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보완대책인 영세 임대사업자 부담완화에 대해 부동산세금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나온 내용 중 임대사업자의 14% 세금 부담에 대해 연소득 1200만원이 안되는 임대사업자의 반발이 심하였는데요. 연소득 1200만원이 안도리 경우 6%의 세율을 적용받는 데 비해, 임대수입에 14%의 세금을 부과할 경우 임대인들의 입..

월세 집주인 세금_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오늘 정부에서는 주택시장 공급의 안정화를 위해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임대차 선진화방안으로 월세 집주인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안정적인 주택시장의 공급을 위한 대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부동산임대차변호사와는 이번에 발표된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으로 월세 집주인의 세금에 대한 혜택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택 보유자 분리과세임대사업자 중 2주택자에 한해 전체 소득 중 집주인의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각각 따로 과세하며 14%의 단일세율을 적용할 방침인데요.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세부조정을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며,..

임야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해당 여부 부동산세금과 관련하여 비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별로 각 기준이 법으로 지정되어 있기에 잘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만약 농지가 아닌 임야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여 양도세가 감면된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도 적용이 되는지 실제 판례를 보며 부동산세금변호사와 함께 비과세해당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5572 판결【판결요지】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은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감면비율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상속인이 아닌자가 사인증여로 부동산 취득_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생전에 증여계약을 하지만, 그 효력의 발생은 증여자의 사망을 법정조건으로 하는 사인행위를 말합니다. 무상계약이라는 부분에서는 보통의 증여와 같지만, 실제 증여자 자신이 아닌 상속인의 재산이 감소된다는 점에서 유증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사인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의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속인이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경우 부동산등기의 등록세율과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부동산세금변호사와 함께 상속인이 아닌자가 사인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대법원 2013.10.11. 선고 2013두6138 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효과_양도소득세 중과제도 부동산시장의 대표적 규제였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9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세금이 줄어듦과 동시에 민간임대사업의 활성화로 인한 전세난 해소에도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2009년 부동산침체로 일반세율을 적용해오다가 최근 5년간 해마다 적용이 이루어진 셈인데요. 오늘은 부동산세금변호사와 함께 이번에 폐지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중과제폐지로 인한 영향은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산정양도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양도소득세 = ①양도소득 과세표준 × ②양도소득세율↓[③양도소득금액 - ④양도소득 기본공제(연간..

취득세의 가산세_부동산세금변호사 누군가가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등 여러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중 취득세는 해닥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하는데요. 지방세법 제7조 2항에 의거하여 실질주의에 따라 이러한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자산의 사실상 취득에 의하며, 간주취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세금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취득세의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의 표준세율 취득의 원인취득세의 표준세율· 무상취득(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제외함)· 3.5%·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인 경우: 2.8% · 원시취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