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 소장 작성방법

사해행위 취소소송 소장 작성방법

오늘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볼 부분은 바로 사해행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해행위에 대하여 쉽게 말씀드리자면, 타인에게 변제해야 할 빚이 있는 자가 고의적으로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제3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채권자가 빚을 돌려받는데 지장을 주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소장 작성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려는 의도로 일반재산의 감소를 일으켜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복귀하여 채무를 변제하도록 해줄 것을 채권자가 요청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소가는 취소되는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이지만, 1개의 소장에 여러 개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장 다액인 청구 가액이 소가가 되는데요.

이러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소장 작성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찾아가는 생활법령>

소가 산정

흡수의 원칙 적용

흡수의 원칙은 1개의 소장에 여러 개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예시와 같이 매매취소, 말소등기 이행청구에 의해 산정되는 소가와 대여금 청구 시의 소가가 중복되는 경우는 경제적 이익이 중복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흡수의 원칙이 사용되어 더 큰 금액에 흡수됩니다.

이에 따라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의 소가는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이므로 예를 들어 개별공시지가가 80,000,000원인 토지의 가액은 80,000,000× 100분의 30 = 24,000,000원 이고, 이를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30,000,000원)이므로 취소 소가는 24,000,000원입니다.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  45 / 10,000 + 5,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  40 / 10,000 + 55,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  35 / 10,000 + 555,000

지금까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사해행위 취소소송 소장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사해행위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영진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현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