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개념과 그 효력_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등기 개념과 그 효력_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영진변호사입니다.

 

최근에 강남에 큰손이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땅에 대한 비밀을 밝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부동산사건이 있는데요. 부동산등기를 떼어봐도 소유권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외의 다른 사항들을 조사하고 발견하여 결국엔 꼬리를 잡힌 내용인데요. 이 부동산 사건에서도 언급했던 부동산등기. 왜 부동산등기를 먼저 떼어봤던 걸까요? 부동산소송변호사와 부동산등기의 개념과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등기의 개념

 

부동산등기란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부동산 및 부동산물권의 개념

 

부동산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며, 정착물은 계속적으로 토지에 부착된 물건을 의미합니다.

 

부동산물권

 

부동산물권이란 부동산을 직접 지배해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고 지배권이며 절대권입니다.

 

 

 

부동산등기의 효력

 

권리변동적 효력

 

물권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이를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말한다면 물권의 득실변경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등기공무원이 접수 후 등기필증까지 교부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권리가 변동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항력

 

부동산물권은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순위확정적 효력

 

같은 부동산에 관해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라 정해집니다.

 

 

 

 

권리추정적 효력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는데요. 전주시에서는 부동산 거래 위반으로 과징금이 적발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아니라 부동산등기를 통한 사기로 인해 피해를 받아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부동산등기관련 사건사고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영진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우면 김영진변호사 02-3465-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