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전대차 무효사례, 가짜 임대인과 계약

주택전대차 무효사례, 가짜 임대인과 계약

요즘 전세난에 시달리다 보니 이를 악용한 전세사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는 합니다. 그 중 한 유형이 바로 가짜 임대인 행세를 하며 중간에서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인데요. 오늘은 가짜 임대인과 계약에 대한 주택전대차 무효사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대차라는 것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집을 임대하는 행위로 법적으로 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인과 동의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무효가 됨은 물론 전차인은 임대인의 퇴거요구에 응해야 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가짜 임대인과 계약으로 피해를 입게 된 주택전대차 무효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례>

A는 임대차계약 당시 해당 집에 거주하고 있던 B를 임대인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및 전입신고까지 마쳤다. 그러나 알고보니 B는 임차인이었고 진짜 임대인은 C였던 것을 알게 되었다. 문제는 C도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 과연 A는 임대인 C의 퇴거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사례만 놓고 보면 A또한 가짜 임대인 행세를 했던 임차인에게 속아 보증금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날 상황에 놓은 것인데요. 우선 아무리 B에게 속았을지라도 A는 임대인의 퇴거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주택전대차 계약을 임대인의 동의없이 진행한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전차인이 아무리 대항력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전차권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차인은 누구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는 당연한 대답같지만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B에게 보증금 청구가 가능하며 더불어 B의 고의 혹은 과실이 있었다면 이를 입증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주택전대차 무효사례에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경우 가짜 임대인과의 계약을 진행하며 제대로 확인을 해보지 않은 B에게도 과실이 있기에 전부 인정이 안될 수 있음은 염두해주셔야 합니다. 이상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가짜 임대인과 계약으로 인한 주택전대차 무효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