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결격자 기준, 상속결격 사례

상속결격자 기준, 상속결격 사례

상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간혹 가족간의 다툼이 심해져 의절하는 경우까지 가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도 일정 기준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만약 상속결격자 기준에 속한다면 상속인에서 제외가 됩니다. 오늘은 상속결격자 기준과 함께 상속결격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즉 상속결격자는 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이유로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결격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상속결격 사례

아버지를 속여 유언장 작성

아버지에게 오래전 연락이 끊긴 동생이 사망했다고 속여 아버지의 부동산을 모두 자신에게 유증하도록 한 경우 사기나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하였기에 상속결격자가 되어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남편 사망 후 낙태한 경우

남편과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A. 뱃속에 태아를 잉태하고 있었으나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낙태수술을 받은 경우 상속결격자 기준에서 고의로 상속의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고의로 낙태를 한 경우 출생 시 자신과 동일한 상속순위에 있었을 태아를 고의로 살해한 것과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이 경우 배우자는 상속결격자가 되고 후순위 상속인인 어머니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이상 김영진 변호사와 함께 상속결격자 기준과 상속결격 사례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