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구분 기준_재산관리소송변호사

명의신탁 구분 기준_재산관리소송변호사

오늘은 재산관리소송변호사와 함께 명의신탁 구분기준에 대해 살펴보려 하는데요.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은 재산관리의 종류 중 하나로 종중재산관리에도 많이 활용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산관리소송변호사와 함께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 구분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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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법원 2013.10.7. 자 2013스133 결정

【전 문】

【청구인, 피재항고인】청구인 

【상대방, 재항고인】상대방 

【원심결정】수원지법 2013. 6. 28.자 2012브82 결정

【주 문】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부분 재항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로 볼 수 없다.

2.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그런데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때의 명의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설령 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이 그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이 원칙이다.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상대방과 그 누나인 청구외 1이 매수대금을 반반씩 부담하여 원심 판시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되, 상대방의 1/2지분에 관하여 청구외 1에게 명의를 신탁하기로 약정하고, 1995. 9. 11. 매도인 청구외 2와 사이에 청구외 1 단독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6. 4.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역시 청구외 1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청구외 2에게 지급할 당시 청구외 1은 상대방이 나머지 돈을 가지고 와야 중도금을 치를 수 있다고 하여 청구외 2는 상대방을 기다렸던 사실, 청구외 2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청구외 1과 상대방이 이 사건 토지를 함께 매수한다는 사정을 알았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에 관한 상대방과 청구외 1 사이의 명의신탁관계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그 판단의 근거로 삼은 위 사실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매도인인 청구외 2가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에 관하여 상대방과 청구외 1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알았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계약명의자인 청구외 1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상대방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고, 기록상 달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라 상대방과 청구외 1 사이의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인정 사실만으로 상대방과 청구외 1 사이의 명의신탁관계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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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의 구분기준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가 핵심입니다. 그러나 타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런 경우 명의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이나 재산관리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재산관리소송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의 상담을 요청하시면 성심껏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