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정비사업비 부담, 재개발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비 부담, 재개발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어떠한 특별규정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비용부담은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재개발소송변호사와 함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비 부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비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주택재개발 비사업비 부담에 대해 재개발소송변호사가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 도로

- 상•하수도

- 공원

- 공용주차장

- 공동구 - 녹지

- 하천

- 공공용지

- 광장

- 임시수용시설

- 부과금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부과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 등으로 정합니다.

재개발소송변호사가 정비사업비 관련 부과금에 대해 덧붙이자면,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그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4/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장•군수에게 위탁수수료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상 재개발소송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비 부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