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 해지, 위약금산정은?

부동산매매계약 해지, 위약금산정은?

부동산을 팔려고 하던 사람이 계약금의 일부만을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고 한다면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애초에 약속했던 계약금을 기준으로 하여 위약금을 산정해야 맞다는 판례가 있는데요.

이 판례에서 2013년 김씨에게 서울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의 한 채를 11억 원 가량에 팔려고 했던 주씨는 아파트를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1억 천 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매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며 만약 매도인이 해제를 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금의 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 또한 마련했습니다. 주씨는 계약을 한 당일에 천 만원을 받았으며 계약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날에 송금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한 직 후에 주씨는 송금을 받기로 했던 계좌를 폐쇄한 뒤에 김씨에게 부동산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미 받았던 천 만원의 두배에 해당하는 2천 만원을 변제공탁했습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던 김씨는 부동산매매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2천 만원이 아니라 계약금 1억 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위약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하며 이와 같은 소송을 낸 것인데요.

이 소송의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부동산 주인에게 계약금의 일부만을 받은 상태에서 아파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을 하지는 않는다고 하며 주씨는 계약금으로 정해놨던 1억 천만원 가량을 다 받고 나서야 금액의 배액을 다시 돌려주며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계약금의 일부만을 받은 상태에서 하루 만에 매매계약을 없었던 걸로 하기로 결심을 하고 2천 만원을 돌려주며 아파트 부동산매매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파트 매매계약이 우선적으로 성립이 된 이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것을 임의적으로 해제를 할 수 없는 것이 하나의 원칙이며 주된 매매계약과 더불어서 계약금 계약을 했을 경우에만 임의적으로 해제를 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일반적인 부동산의 매매거래에서 위약금으로 정해놓은 계약금의 상당액은 매매대금의 5%내지 혹은 10%정도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 보통이며 1억 천 만원은 조금 과다하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30%정도로 감액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소송의 판결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당했던 김씨가 부동산의 주인 주씨를 상대로 하여 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약금과 함께 더불어 이미 받았던 계약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천 만원을 합해 약 4300만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원고의 일부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 해지를 갑작스럽게 했을 때에 그에 대한 위약금이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부동산매매계약에 관한 상담이나 부동산매매소송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